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5. 15.(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 4. 26.

나. 제 안 자: 박종혁 의원 외 13명

다. 회부일자: 2023. 4. 27.

라. 상정일자: 제287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2023. 5. 15.)

❍ 제안설명: 박종혁 의원

❍ 검토보고: 정이섭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으로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정비업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증대되는 환경친화적 차량의 보급 속도와 달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기반 부족으로 시민의 불편이 발생되고 있음

❍ 자동차정비업체의 환경친화적 차량으로 변화에 적응을 지원하여 시민의 편리를 제공하고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자동차정비업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 자동차정비업 지원대상 및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 자동차정비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에 비해 부족한 정비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시민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편리성 제고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등의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자동차정비업, 자동차정비사업자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 하였으며,

❍ 안 제3조는 자동차정비사업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 적응을 위한 지원 시책 수립과 시행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음.

❍ 안 제4조는 체계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 시책, 재원마련 방안, 전문인력 양성 방안,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등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인천광역시에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종사자로 규정하였음.

❍ 안 제6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의 육성 및 지원 촉진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전문인력 양성 및 신기술 교육사업 등을 지원사업으로 규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확산에 따른 정비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2022년도 말 인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대수는 144,367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8.5%를 차지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의 편리성 제고를 위한 본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실효성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 마련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 할 것을 동의함.

가. 찬 성: 임관만, 이인교, 조성환, 김명주, 김종배, 박종혁, 유승분, 이용창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과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말한다.

3.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체계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현황과 경쟁력 분석

2.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 방향과 목표

3.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지원을 위한 시책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

5.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6.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7.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8.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인천광역시에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의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하거나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신기술 교육사업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기반 구축 사업

4.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비 차종을 확대하고자 하는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5. 그 밖에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